[이슈들여다보기]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재탕에 공염불 그쳐

박원순 후보,도시재생사업 새 집 수요 못따라가
김문수 후보,재건축 규제 폐지 서울시장 권한 밖
안철수 후보,국철 지하화 제값에 용지매각 과제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공염불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원내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4인 중 세입자 보호 위주의 정책을 낸 김종민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모두 개발계획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강북 등 서울시내 소외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에는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확보한 세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층수·안전진단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토지를 신탁받아 사업 권한을 이임 받고, 이를 통해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과 근린시설 등을 확보하는 ‘준공영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여기에 15개 자치구에 걸쳐 깔려 있는 국철 57㎞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각각 25만 가구, 10만 가구 공급할 것도 약속했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련 기관 사업 재조정과 민간 투자, 공적기금 등을 활용하면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 문제를 떠나 우선 용지 확보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통해 민간 토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마땅한 땅을 찾는데 애를 먹는 게 현실이다.

또한 후보들의 도시정비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만 폐지할 수 있다. 김 후보가 서울시장 권한 밖의 문제를 공약을 내건 것이다. 전면적인 도시정비 규제 철폐 역시 난개발과 지역간 불균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중앙정부의 반대에 직면해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가 제시하는 국철 지하화 사업도 논란거리다. 2조원의 사업비를 상부 상업용지 매각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57㎞에 달하는 구간의 용지 모두를 제값 받는 일이 쉬울 리 없다. 용적률 확대도 주변 주거단지의 일조권 등을 고려할 때는 어려운 일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 대부분이 과거 공약을 재탕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규제 철폐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원과 부지 확보 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선거가 돼야 누가 당선되더라도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약에 대한 비판은 기존 정책 기조를 잇는 박 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한 이유 중 하나는 신규주택을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409여곳의 정비사업장 중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박 후보가 제시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규모로 추진되고 속도가 느린 도시재생사업만으로 신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그동안의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정책 제시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