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가시화, 임대등록·수익형 부동산 투자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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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부세 인상 입장을 확고히 한 만큼 자산가들이 향후 주택이 아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합산을 피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 현재 2.0%)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어떤 안이 적용될지는 이달 28일이 돼야 알 수 있지만, 정부가 종부세를 높이겠다는 확실한 사인을 준 것이어서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 매수세가 없는 상황인데, 보유세 부담까지 가중됐으니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은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큰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꺾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안 중 파급력이 가장 약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 4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 개편안까지 발표되며 부동산 세금이 모두 무거워지고 있다”면서 “2019년 세법개정 전까지 거래세는 낮춰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정부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시한 방안 중 강도가 가장 약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지도 않고 과세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비과세는 축소하고 종부세 등 조세는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으니, 자산가들의 미래 불확실성은 커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이 많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정진형 회계사는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등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사업자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에 대한 중첩 규제를 피해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