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강남집값 잡으려다 경기불씨 꺼트릴라

종부세 인상으로 시작해 공시지가 재산세도 오를 듯
세입자 부담전가 등 보유세 연착륙 위한 보완책 필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에 지방 부동산시장 악화 우려
깜깜이 재정특위 세금 공론화 역할 제대로 해야

이른바 ‘강남세’로 불리는 보유세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안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안입니다. 특위 안팎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세 번째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편안이 약하다며, 내주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 일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으로, 실거래가의 70% 정도 수준인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가의 집이 있는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과 애먼 사람들에게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부담을 가장 우려합니다. 특위가 예고한 대로 종부세에 이어 향후 재산세마저 오르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분이 세입자의 전월세로 전가돼 경기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주택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40%나 줄었습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18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가 105.5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악화·무역분쟁에 이어 부동산 시장마저 식은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집값 전망도 ‘상승우세’에서 ‘하락유력’으로 전환했습니다. 내수 경기가 악화화면 저소득층이 일자리에서 밀려나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이른바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수도권 집값만 오르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급락하는 양극화 현상도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국토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쏟아내자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돼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은 청약 한파에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커져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유세 정상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를 연착륙 시키려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매년 세금을 내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는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의 7배가 넘는 거래세(지방세)를 낮추고 양도세 부과체계도 개선해 실수요자 거래는 숨통을 터줘야 합니다. 이를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길 바랍니다. 보유세 개편 공론화를 위해 만들어진 특위가 오히려 논의 과정을 ‘철통보안’으로 유지하며 ‘깜깜이’,‘불통’ 특위로 불리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브리핑은 커녕 의견을 수렴하는 청문회나 여론조사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논의를 공론화해 조세 저항을 줄이고 보유세 연착륙을 위한 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