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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국토부 집값안정 자화자찬 할일아냐

[기자의 눈]국토부 집값안정 자화자찬 할일아냐

기사승인 2018. 07. 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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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침체지역 신경써야
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지난 1년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 - 0.03%를 기록했다”(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주년 오찬)

취임 1년을 맞은 김 장관이 집값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게 근거다. 이는 평균이 낳은 통계 착시다. 규제지역인 서울은 올랐는데 비규제지역인 경상권이 서울 오름세보다 하락세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이 내려 마치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집값 비동조화가 굳어진 상황에서 전국 평균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 정부가 집값 과열로 판단, 핀셋규제를 들이댄 서울은 지난해 6월~ 올해 6월 집값이 한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같은기간 울산·경남·경북 등 경상권은 1년내내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였다.

이처럼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한데 전국 평균 통계를 들이밀며 집값 안정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다. 상승지역보다 하락지역 변동률 폭이 큰데도 여전히 김 장관은 과열우려지역 집값 잡기에 여전히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값 과열이 재연될 경우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집값 침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만 말했다. 집값 과열지역에 비해 소극적인 대응이다. 청약 자격을 대폭 낮춘 청약위축지역 지정은 낙인효과로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었지만 지정을 꺼리고 있다.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 때보다 하락 때 더 위험하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개는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이 가팔라질 경우 자금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대출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져 집이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있다. 이같은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집값 폭락은 예견된 수순이다.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폭락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집값침체지역은 지난 1년간 부양책이 전무했다. 집값과열지역에서 규제를 통한 집값누르기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했다. 집값침체지역이 방치되면서 규제지역 여파로 집값 약세가 더욱 짙어지는 간접적인 피해도 보고있다. 집값과열 억제에 골몰한만큼 집값침체지역도 신경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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