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더 이상 규제 영역 아니다”…정부, 블록체인 활용 정책 강화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원천기술로 크게 주목 받으면서 투기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띠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효율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정부 역시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일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중 축산물 이력관리·개인통관·간편 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국가간 전자문서 유통·해운물류 등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소고기 이력관리에 나선다. 또한 개인 통관과 관련해선 관세청과 협업해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저가 신고 사례를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기술을 현재(2017년 기준) 76.4%에서 2022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플랫폼·분산앱(dApp) 신뢰성·성능 평가 서비스와 개발 테스트베드도 제공한다.

과학기술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도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용역)연구를 시작했다. 구직자가 디지털ID(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기업과 발급기관에 송신하고 디지털ID를 key로 기업과 발급기관 간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구직자는 각 기업의 채용 절차상 동일한 졸업증명서 등 증명자료를 각각 제출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증명서 발급기관이 직접 기업에게 공인된 증명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인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보안성과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IT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지어 초창기 보였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벗어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효율적 정책 수립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