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평화 직접 챙긴다…‘민생평화상황실’ 출범

소득주도성장팀·혁신성장팀·공정경제팀·남북경제협력팀
저소득 복지확대, 대-중소기업 불공정 타파
규제개혁 통한 4차산업혁명, 남북경제 활성화 강조
당·정·청 간 정책주도 및 다각적 협치 모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및 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를 살피기 위해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방선거 압승 이후,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최대과제로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꼽고 당·정·청 간 정책주도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팀, 혁신성장팀, 공정경제팀, 남북경제협력팀 등 4개 팀으로 상황실을 구성했다. 본격적인 정책주도와 다각적인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팀은 한정애 의원이 팀장,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 혁신성장팀은 홍의락·어기구 의원이, 공정경제팀은 이학영·권칠승 의원이,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권미혁 의원이 각각 팀장과 간사를 맡았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팀을 이끌고, 원내부대표가 간사로서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팀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대료 안정화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의 소득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토지관련 세제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정애 팀장은 “EITC(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 등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재원을 소요하는데 이번에 개편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다 들어가 있으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적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소득주도성장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의락 혁신성장팀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개혁이 필수다. 또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규제개혁 등을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찾아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산업기반조성과 생태계 복원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정부부처 간 업무의 협업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팀은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정부 8대 혁신 성장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규제혁신과 민간주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혁신기업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입법과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2개월 동안 일하는 민주당, 민생에 전념하는 민주당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학영 공정경제팀장은 “국회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민생현장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서촌에서 일어났던 족발집 사장님의 폭행사건은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민생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민생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 당부터 앞장서서 야당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을 돕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팀장은 하도급거래 불공정 문제, 재벌들의 갑질행태, 골목상권 초토화, 가맹점 착취문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지적하며 “공정경제팀은 현장방문과 민원해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생을 살피고, 특히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입법을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남북경제협력팀장도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남북경협은 현재 44%에 달하는 중소한계기업들의 생존 길이고, 저성장 국면에 처한 한국경제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생과 경제가 재도약을 할 기회가 오고 있는 요즘에 남북경협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준비와 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직 한국당 때문에 국회만 꽉 막혀있다. 마치 고장 난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장 난 차 한 대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팀은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서 예산과 입법과제들을 점검하고, 이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통한 입법 등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