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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강남권 고가주택 타격…시장은 관망세 전망”

부동산 전문가 “강남권 고가주택 타격…시장은 관망세 전망”

기사승인 2018. 07. 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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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커 종부세 영향 미미
서울주요아파트종부세개편안시뮬레이션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세율을 높이라고 권고한 주택이 수십억원대로 주택가격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고 매매가격 상승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종부세 증가분이 수십만원에 불과해 주택을 팔아치울 정도로 버겁지는 않아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아 매매가격은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없이 보합이나 약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앞서 나온 정부의 전방위 수요억제 정책에 종부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되면서 거래소강상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첫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이 미미하고 주택가격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있어 당장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 권고안만으로는 정부가 고가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10억 기준으로 종부세 몇십만원 더 내는데 그치므로 강남 집값을 잡는 데는 약하다”고 평했다.

다만 고가 주택일수록 최대 0.5%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이도록 권고해 심리적인 악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랩장은 “점진적으로 재건축 중대형 아파트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강화되는 구조”라면서 “서울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있는 강남 거래시장에서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 똘똘한 한채로 갈아탄 사람들도 종부세 증가분을 고스란히 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종부세 권고안으로 똘똘한 한채를 가진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높아젔다”고 평가했다.

관망세가 예상되지만 종부세 인상 권고로 부동산 구입부터 매각까지 모든 단계에 규제가 가해지면서 거래절벽이 우려된다.

함 랩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보유와 매각단계 세금이 모두 무거워지고 있다”면서 “종부세 인상이 거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고 조언했다.

◇ 주택 임대소득 특례폐지…다주택자 임대등록 부정적영향

주택 임대소득 특례폐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는 재정특위의 소수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충분히 임대등록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소형주택 위주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여겨 가격 억제 차원으로 특례를 폐지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1~2인 가구용 소형 임대주택 공급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소형임대주택일 경우 3주택이상 전세보유자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혜택이 올해 연말 끝나면서 해당 주택을 월세로 돌리는 임대자들도 늘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소형임대주택 전세과세 제외 일몰로 전세를 월세로 바꿔 놓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주택 임대에 주어졌던 각종 세제특례가 올해 연말 일몰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랩장은 “정부가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없애면서 결과적으로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토끼몰이를 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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