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야당 정상화’만 기다릴 수 없다(종합)

국회 공백 상황에도 집권여당 정책주도·입법 준비 채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및 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를 살피기 위해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 후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 최대과제로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꼽고 당·정·청 간 정책주도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소득주도성장팀, 혁신성장팀, 공정경제팀, 남북경제협력팀 등 4개 팀으로 상황실을 꾸렸다. 상황실장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맡아 각 팀의 현안과 입법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여당 차원에서 입법주도와 다각적인 협치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팀은 한정애·김종민 의원이 팀장과 간사를 맡았다. 또 혁신성장팀은 홍의락·어기구 의원, 공정경제팀은 이학영·권칠승 의원,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권미혁 의원이 각각 팀장과 간사를 맡았다.

소득주도성장팀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대료 안정화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소득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한다. 토지관련 세제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정애 팀장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했다. 한 팀장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분배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의락 혁신성장팀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정부 8대 혁신 성장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규제혁신과 민간주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위해 관련 혁신기업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입법과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공정경제팀장은 하도급거래 불공정 문제, 대기업 갑질 행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인상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 팀장은 “현장 방문과 민원 해결을 통해 적극 민생을 살피고, 특히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남북경제협력팀장은 “남북경협은 현재 44%에 달하는 중소한계기업들의 생존 길이고 저성장 국면에 처한 한국경제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주요한 입법과제들과 예산과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민생·평화상황실 운영에 대해 “저임금·장시간 노동 줄이고 경제체질 바꾸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민생 현안 점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빠르게 추진되는 남북경협의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다투는 경제·민생 현안 앞에 언제까지 야당의 정상화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