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태어난 뉴스테이, 민간임대 한 축 되나?

저렴한 임대료로 민간분양보다 청약률 '쏠쏠'
공적기능 강화하면서 민간업체 유인책 줄어
분양전환,분양가산정 자율 등 제도정비 필요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이 민간임대주택의 한 축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호응이 이어지고 있어 분양전환 관련 정책 방향에 따라 공급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약을 진행한 대구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일반순위 접수결과 32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984명이 청약해 평균 6.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경쟁률은 더 높았다. 재능기부와 8년 장기임차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특별공급에서는 33가구 모집에 278명이 접수해 평균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청약 경쟁률은 최근 대구 동구와 달성군에서 진행된 민간 분양아파트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 5월 분양에 나선 대구 동구 시티프라디움 청약에는 4.5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고,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차도 1.57대 1에 그칠 뿐이었다.

분양관계자는 “서한 e스테이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가구당 1건만 청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경쟁률”이라며 “입지는 혁신도시 내 가장 끝이라 좋지 않았지만 싼 월 임대료 등 임대 조건이 좋았던 것과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된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6곳으로 2곳을 제외하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청약 성적을 거뒀다. 청약 접수에 실패한 2곳도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개별지역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경남 김해 율하동 지역은 주택공급 과잉으로 1년새 매매가가 9.3%나 하락한 곳이며, 다른 한 곳인 서울 노량진은 공시생 주거지역 특성상 장기 임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다.

사실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흥행보다는 공급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지구인 경기도 파주운정3 A31지구와 고양삼송 B-2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각각 9곳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시범사업 2건에서 각각 23곳, 올해 3월 발주한 1차 3건에서 각각 22∼28곳이 관심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사업성격이 바뀌면서 민간업체의 참여 유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대폭 이끌 수 있는 ‘키’로 분양전환을 꼽는다. 임대만으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과 택지공급으로 가장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부영주택도 대규모 물량의 분양전환 때 비로소 수익이 발생한다. 실제 부영주택은 지난해 분양전환 물량이 줄면서 6년만에 적자를 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분양전환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만간 분양전환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자들은 분양전환 여부 외에도 분양가 산정의 자율성 보장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의 자율성 보장이 가장 필요하다”며 “장기 임대기간의 손실을 분양전환에서 메우는 이상 임대기간을 만료한 업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계속 민간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