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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용악화, 이명박·박근혜 정부탓…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민주당 “고용악화, 이명박·박근혜 정부탓…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8. 07.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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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고용악화 원인은 복합적…경제 체질 바꿔야"
김태년 "한 가지 해법만으로 고용 문제해결 어려워"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근 이어지는 고용악화와 관련해 “여러 원인이 복합 작용 중”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을 뼈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일자리는 일년전 비해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에서 고용 창출요인이 부족해진 것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수십년간 축척된 구조적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하고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SOC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다”며 “하지만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철강·자동차·화학 등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찾아 제조업 히든 챔피언이 양산되도록 산업구조를 변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규제개혁에 미온적이고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최근 고용악화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과 글로벌 무역전쟁에 의한 수출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문제도 원인이 한 가지만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재정은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 곳간에 돈을 쌓아 놓고 재정건전만 외치면 무슨 소용있겠는가”라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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