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드루킹 최측근 신병 확보 실패…재판 연기로 반전 꾀하나

드루킹 일당 1심, 25일 선고…특검 병합심리 요청으로 연기 가능성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드루킹 일당이 정치권 유력인사 등에게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첫발부터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으나, 무위로 돌아가면서 특검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사실상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뇌물사건 수사의 경우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 흐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다시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뇌물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노 의원 측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 의원의 운전기사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이 정치권을 겨냥했던 수사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이번 주 예정된 드루킹 등의 1심 선고 결과 역시 특검팀의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 드루킹과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프타’ 양모씨 등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현재 재판에 적용된 혐의만으로는 드루킹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드루킹 등이 석방될 경우 특검팀이 남은 기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검팀의 추가기소가 ‘반전 카드’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 21일~3월 21일 약 2196개의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5533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에 1131만116회의 각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특검 기소 사건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정한 특검법에 따라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된 뒤 함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