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모두 사용하기로

교육부가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한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과 집필기준이 이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혼용해서 사용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민주주의로 일원화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여러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했기 때문에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수진영 등에서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나오는 만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608건의 의견 가운데 591건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으며, 이중 458건이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자유라는 단어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논리와는 다르게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70년 자유민주라는 표현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으며, 해당 용어는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구호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옛 집필기준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내용을 새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