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민간인력 증원…여군, GOP·전투부대 복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연합

국방부는 1일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방향 등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특히 앞으로 여군 비중을 현재 5.5%에서 8.8%이상까지 확대하고 여군 간부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소대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중심 △비전투분야 군인 인력은 전투부대로 전환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 등이다.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 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되며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쉬운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이렇게 대체된 인원 중 군인인력을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GOP사단과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해 차등화하여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감축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역에 대해서도 경력직 채용과 임기제 비율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2022년에 완료되면 상비 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8000명 감축되지만 간부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은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2만1000명이 증원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간부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수정해, 향후에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군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인력구조개편/아시아투데이 그래픽

◇ 여군비중 8.8% 이상 확대, 최전방 GOP·전투부대 여군 복무가능

특히 국방부는 여군 비중 확대와 여군의 근무여건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기준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도 작년 1100명에서 2022년 2250명으로 확대된다. 또 지상근접 전투부대인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남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최전방 GOP 대대와 전방 전투부대에서도 여군이 중·소대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의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남녀 모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군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125개인 군 어린이집도 2022년까지 164개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여군들이 당당한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軍, 정치적 중립 보장 특별법 제정 추진…병장 봉급 2022년까지 67만6천 인상

국방부는 나아가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과 군 복무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자긍심 고취를 위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등도 담았다.

국방부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않고 정치개입 지시에 따르지도 않는 문화 조성을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교육 강화, 장병의 투철한 애국심과 강인한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군인의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선 올해 인상된 병장 기준 40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하고,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며,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8월 말에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방부는 제대군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해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사회의 동종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