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기대에...인터넷은행 설립 3라운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번째 인터넷은행 설립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자본의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만큼 금융자본 외에도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에게도 참여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있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등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고 자산 10조원 미만의 ICT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자산 10조원을 넘길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또한 카카오 같은 기업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ICT 기업은 네이버·인터파크 등이다. 특히 네이버는 인터넷은행 설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개인 총수로 있는 기업이지만 자산이 7조1000억원이다. 아직 자산이 10조원에 달한 것은 아니지만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1~2년 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번에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통신기업 중에선 SK텔레콤이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2015년 9월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최종 인가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업계와 협업해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사업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해왔다. 또한 경쟁사인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금융업에서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기존 금융사들 입장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기회의 땅’이다. 이미 키움증권을 비롯해 NH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사는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주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산업자본의 진입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최소한의 자본으로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이미 네이버와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다양한 제휴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의지를 내비쳤다. NH농협은행도 NH투자증권에 이어 인터넷은행 참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