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수사 확대…박근혜 청와대 ‘정조준’

김기춘·윤병세·대법관 '삼청동 회동' 정황…윤병세·김기춘 소환조사
'행정처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전직 판사 압수수색
16일 '변협 압박' 관련 정태원·노영희 변호사, '문건 작성' 현직판사 소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개입하고 비위 판사에 대한 징계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판사와 건설업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면서 수사가 박근혜정부 청와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법원행정처가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의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사무실·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았지만 구두경고 수준에 그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당시 문 전 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 재판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16년 9월 만든 문건을 통해 ‘문 전 판사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과 관련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적혀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던 문 전 판사, 정씨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씨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 등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영장전담 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 역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법관 해외파견과 맞바꾸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윤 전 장관, 당시 현직 대법관의 이른바 ‘삼청동 회동’ 정황을 파악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커넥션’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뤄진 외교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회동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 전 장관을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전날 오전 김 전 실장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대한변협 부회장이었던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이었던 노영희 변호사,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문건 등을 작성한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16일 오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