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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박근혜 항소심 판결 존중”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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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승인 : 2018. 08.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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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2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1년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에 존중한다”며 “국정농단 헌정사가 되풀이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심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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