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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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내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정경제라는 토대 속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급히 해결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규제혁신 5법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 관련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 관련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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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의장은 시급히 해결할 민생·경제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 2법(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규제프리존법),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방치사고 방지법)을 꼽았다. 함 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신산업 분야에서 우선 허용과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채 의장은 “소득양극화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라고 진단했다. 채 의장은 시급히 해결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상가임대차 관련법과 가맹점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꼽았다.
채 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단체를 만들어서 협상권을 갖게 하거나 본사가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