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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속도를 내지 않으면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다”면서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정경제라는 토대 속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일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소득을 높여 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많은데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러 규제완화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생 법안도 논의 중인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5년이라는 시간은 소상공인들이 투자이익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기에 짧은 시간”이라면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몇 년 간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공정경제나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혁신성장과 관련된 과제들은 국회의 입법이 선행돼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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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인사와 정책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책임자 교체와 경질을 해법으로 내놨다.
함 의장은 “경제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느냐.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모든 것을 다 움켜지고 가려고 하니까 경제까지도 이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함 의장은 “법안 협상에 임하다보면 우리는 아직도 여당으로 생각하고, 저쪽(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며 여야의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함 의장은 “일자리가 가장 문제”라면서 “일자리가 안정되면 물가도 잡히고 부동산도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함 의장은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 주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미래성장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수도권도 대대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들이 과거 정부에서 규제완화가 심하니까 이를 탈피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냈던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이 지금은 집권당이 됐다. ‘아프리카법안’이라도 좋은 것은 써야 할 것 아니냐”면서 한국당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의 적극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함 의장은 한국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 2법(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규제프리존법),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방치사고 방지법)을 꼽았다.
함 의장은 “그린벨트가 전국에 3%도 안 남아 있다”면서 “그린벨트 기능이 상실된 것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지방에 내려 가서 해도 될 것은 지방 내려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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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혼자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경제 부처 전체가 힘을 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채 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화해서 따라 오게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채 의장은 “우리가 국민의당 시절부터 주장했던 것이 여·야·정 정책협의체”라면서 정치권이 경제정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장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야당이 제시하는 비판이나 대안을 정부가 알고 수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런 것이 진정한 협치”라면서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야·정 협의체가) 공식적인 틀로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 의장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규제 관련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꼽았다. 채 의장은 “규제 개혁 관련한 5개 법과 (민주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 서비스발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번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 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사업자들에 대해 단체를 만들어서 협상권을 갖게 하거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장은 “암호화폐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을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전자상거래법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원내 3당 정책위의장 ‘한국경제 해법’ 인터뷰 전문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www.asiatoday.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