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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투기지역 지정된 종로·중·동대문·동작구, 서울 집값 잡기엔 역부족

[8·27대책]투기지역 지정된 종로·중·동대문·동작구, 서울 집값 잡기엔 역부족

기사승인 2018. 08.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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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단지 모습./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정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연이어 이뤄져,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투기지역 추가지정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오피스텔(100실 이상)을 포함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대출규제(LTV·DTI 40%) 등 투기과열지구 규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세 부과,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 세금·금융 규제가 늘어난다.

◇“투기지구 지정 집값 잡는 대책 아냐”
그러나 서울의 경우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는 반면 매물은 부족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인데다, 이미 지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역시 규제와 상관없이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추가 지정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서울의 수요 강세 상황은 기존 정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더 지정한다고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최근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과 공급 부족이다”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큰데, 이런 상태에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같은 수요억제책만 계속 내놓는다면 내성을 키우는 시장 변질 현상만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면서 “서울의 경우 외지인의 원정투자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갭투자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기지역의 경우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므로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안고 추가로 집을 사는 투기적 수요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어려워져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매매가변동률추이
◇“공급대책 함께 내놔야 효과 발휘할 것”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공급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날 국토부는 투기지역 등 추가 규제 지역을 발표하며 공공택지지구 30여개를 추가로 개발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 시내에서도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거론하지 않았다. 협의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9월 중 우선 밝힐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모든 가용 토지를 공공택지 후보로 두고 검토 중이며, 서울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밸트·국공유지·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약 500여개(기존 약 33만7000가구)이고, 이 중 이미 착공된 단지가 약 100여개(기존 약 8만4000가구)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공급이 충분했다면 가격 역시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한다”고 제안했다.

양 소장은 “공급이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공급 정책도 함께 발표해 공급 기대감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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