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무기 국산화, 방산기술력 확보 위해 3조1000억 투자

정부가 무기 국산화, 방산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R&D 예산을 2조9000억원→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방비를 총 46조7000억원으로 책정해 전년 대비 8.2% 증가시켰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전력 투자 확대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3축체계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해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한다.

또 국방R&D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의 차세대 전략산업화를 추진한다. 국방 R&D 부문에서 방산기술우위 확보하고, 무기 국산화를 적극 지원해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2조9000억원 대비 8.4% 증가한 것이다.

방위산업 부문에서 수출구조로 전환을 위해 해외 맞춤형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을 위해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22조4000억원 대비 792.9% 증가한 것이다.

또 GOP 등 격오지 장병복지 확대, 초급간부숙소 전면 개보수, 의료체계 정비 등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드론봇전투단 등 미래 전에 대비 및 예비군 정예화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격오지 증식비 단가는 인상 2018년 700원에서 2019년 1000원으로 확대되고, 제설·제초 등 사역업무 민간위탁은 261억원→385억원으로 확대된다.

장병·초급간부 생활밀접물자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세탁기·제빙기 등 보급이 20명당 1대 →10명당 1대로 총 8573대가 추가된다.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비용은 1755억원→1916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병사 자기개발 비용도 지원이 확대된다. 학습비용은 1억→2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1인당 5만원이 지원된다. 또 특성화고를 운영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등 기능인력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공방훈련장을 구축해 사이버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89억원을 투자하고, 드론봇전투체계에 14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위해 31억원→124억원으로 투자 비용을 늘리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