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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이상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의 자치분권국가 구현과 혁신성장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상걸 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등 다양한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을 통해 무너진 연대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제 2의 도약을 이루고, 국민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담당관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며, 정부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 자치기반을 마련코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방분권경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토이용·환경·조세·규제 등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시티·의료단지특구·MICE산업단지 등 규제특구를 조성해 지방분권경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