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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이승만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작전통제권 -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주제로 특강했다.
정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것은 6·25전쟁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단일지휘체제에 의해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강토를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산업화와 정치민주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6·25전쟁이 진행되면서 국가통일, 압록강-두만강까지 영토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한국의 전쟁목표가 38선 회복, 자유민주통일정부수립, 영예로운 철수, 휴전을 통한 전쟁종식 등 일관성 없는 목표로 하는 유엔사와 갈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38선 국군돌파 문제, 북한지역 관할권 문제 등 많은 도전에 직면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전작권 전환은 압도적 우위의 국력, 격상된 국제적 위상, 국제적 수준의 한국군 등에 힘입어 한국이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떨쳐 일어나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 전략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강토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북핵·미사일 위협의 당사자로서 대처하고 유사시 한국 주도로 승리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작권, 연합사에서 합참으로 전환될 때 군대다운 군대로 환생할 것”
또 정 교수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되는 미래연합사를 창설해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체제를 일원화할 때 전쟁을 억제하고 자유민주 통일한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1907년 8월 1일 이후 한 번도 제 힘으로 나라를 지켜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이 2022년경 전작권이 한·미 연합사로부터 합참으로 전환될 때 군대다운 군대로 환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유사시 승리해 이승만 대통령의 염원인 독립·자유·민주 통일한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국토를 우리가 지킨다는 안보의식을 진작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통수권자가 전쟁지도체제 구축과 안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축 체계의 조기 구축과 신(新)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