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정책, 국민 피해주는 ‘실험’ 되지 않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가 주택공급 대폭 확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세제라든가 여러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주택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퍽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3주택이상이나 고가주택의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와 종부세강화 간에는 괴리가 있다. 종부세를 강화하면 수요가 줄어 공급확대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8·2대책에서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양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사업등록자수는 8만명에 달했으나 ‘똘똘한 한 채’ 수요도 급증했다.

이 대표의 종부세강화 발언은 이런 가운데 나왔다. 이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팔아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토끼몰이식으로 세금을 중과하는 셈이다. 수입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불만이 고조된 이유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8개월만에 폐기한 것도 유사하다. 이미 등록한 8만명에게 양도세 혜택 폐지를 소급 적용하지 않겠지만 이는 신규등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는 일부투기 세력이 그 혜택을 악용해 어쩔 수 없다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경제정책 실험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은 대부분 국민들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다. 당정간 주택정책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