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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박용만 상공회장 만나 “필요없는 규제 과감히 풀어야”

이해찬, 박용만 상공회장 만나 “필요없는 규제 과감히 풀어야”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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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6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경제 활성화 방안과 조속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 회장을 접견하고 “전반적으로 체감경제는 더 어려운 실정이라 우리 당도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때”라고 말문을 뗐다.

또 이 대표는 “경제계도 규제개혁 부분에서 요구가 많다”면서 “필요 없는 규제, 특히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관행과 같은 그런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월에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언급하면서 “경제계, 노동계,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미래에 대한 개혁이나 투자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국가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기업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반면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새로운 일을 착수하는데 주저되는 법안은 국회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해 일부 우려를 하는 바나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 대표와 박 회장의 비공개 회동 뒤 “박 회장이 개혁 입법을 요청하길래 이 대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3% 정도 되지만 반도체 등에 편중돼 다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경제적으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규제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은 이견이 있는 조직이니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하고 당론은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다”면서 “반대가 있으니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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