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北동행, 8월 5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국회 존중해 공식화”

국회 비준동의안 내년도 예산만 비용추계 논란
"남북관계 가변적, 1년치 예산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8월 16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제공=청와대

청와대는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국회 특별대표단 초청과 관련해 일부 야당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전에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대표들을 모시고 가고 싶다는 의견은 이미 지난 8월 16일에 있었던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남북 국회회담 추진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또 당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도 남북 국회와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크게 세 가지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세 번째 합의로 담겨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이전에 대통령이 언급한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더욱 성의를 다해 말씀 드려야할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절차는 국회에 가장 예를 다해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대변인이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초정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국회에 대한 존중을 거듭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회를 존중하고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충분히 사전 이야기가 없었다거나 예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은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적 제안이고 이미 이전부터 (초청)의사를 공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 논란 “남북관계 가변적, 1년치 예산 반영”

특히 전날 국회에 제출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비용 추계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만 들어있어 졸속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국회 존중 차원임을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다. 이 문제가 국회를 존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비용추계만 담긴 것에 대해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이라며 “일단 내년에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안을 드리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 상황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변할지 모르니 비용추계를 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년치 예상되는 부분에 한해서 비용 추계한 예산안이다. 예산을 쓰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 제출해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럼 매년 비용추계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알 수 없다”며 ‘일단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를 한 것이다. 지금 가변적이니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