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동산 실패는 경제의 총체적 실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전날(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실패는 경제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며 “그러면서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투기는 안된다,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서울 집 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시민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며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잘못돼서 죄송하다, 무엇이 잘못됐으니 바꾸겠다고 말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도 없었고,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세금 위주로 덧댄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는) 유동 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기 못해 안정 자산인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라며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 만능주의로 땜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