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아파트투유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청약사이트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한눈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를 할 때 접속만하면 청약가점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수요자가 청약사이트에 접속할경우 청약점수 산정에 필요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있다.

현행은 청약사이트에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를 청약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무주택기간을 잘못입력해 억울한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어 청약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청약 부적격자로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1년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청약 부적격자는 2016년 11·3 부동산 대책과 지난해 8·2대책으로 청약자격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속출하고 있다. 서울 등 인기지역 분양단지에서는 부적격자가 30%대까지 나오는 곳도 발생했다.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청약 편의를 높이는 한편 부정 당첨 행위를 제 때 잡아내겠다는 의중이다.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청약 접수부터 검수까지 전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청약시스템 개편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업무기관을 변경한 뒤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청약 운영의 공적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청약시스템 운영을 금결원서 감정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내놨다. 국토부는 금결원과 데이터베이스만 옮길지, 청약시스템을 통째로 옮길지를 논의하고 있다. 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이관을 대비해 15명 규모 주택분양정보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국토부·금결원 청약시스템 이관과정 잡음

문제는 금결원과 이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결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0년부터 청약시스템 운영을 맡고있다.

공적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국토부가 청약시스템 업무를 강제로 감정원에 이관하려고 한다고 금결원 노동조합측은 지적했다.

금결원 노조 관계자는 “청약시스템을 감정원으로 이관할경우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1년이 걸린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하려면 기존 청약시스템은 금결원이 맡되 감정원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개인정보는 내부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기관인 금결원이 외부망으로 접속시키는 것은 (보안상)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이달 지정고시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감정원이 청약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