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폭염피해 예비비 1654억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업종을 비롯해 폭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65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 지원 △농가 폭염 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 총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9개소이고, 업종은 조선·자동차 부문이다. 정부는 이 9개 지역과 2개 업종에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에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우선 위기지역 지원에 655억원을 투입한다. 대체일감 발굴 R&D,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239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조선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285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조선 부품기업 R&D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 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초수급자·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344만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