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김정은 비핵화 약속 검증 경제적 방법, 김 비핵화 조치에 도움”

미 전문가 CNN 기고 "종전선언, 미 포기하는 것 크지 않지만 북엔 게임체인저"
"김정은, 강경파 무력화하고 더 많은 비핵화 조치할 수 있어"
"미 관료주의적 관성, 역내 방어태세 약화 우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네이선 박 변호사 겸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칼럼에서 “종전선언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가설을 검증하는 저렴한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와 북한 경제 및 복지 발전의 길에 머물도록 고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욕=연합뉴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검증하는 경제적 방법이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네이선 박 변호사 겸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칼럼에서 “종전선언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가설을 검증하는 저렴한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와 북한 경제 및 복지 발전의 길에 머물도록 고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종전선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은 크지 않다. 이는 실제 사실로 전쟁이 수십 년 전에 끝났다는 현실을 단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체제 존속과 외국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는 잠재적으로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사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끝났다는 정식 표명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 내 강경파를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핵화를 향한 더 많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김 위원장을 아버지(김정일)·할아버지(김일성)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려고 중국이 선호하는 접근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중국에 말할 수도 있고, 봉쇄·억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에 감사를 표하고 있으나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과 많은 전문가는 종전선언이 미국의 역내 안보 태세 약화의 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십 년 만에 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적 관성과 역내 방어태세의 잠재적 결렬에 대한 두려움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 구축으로 더 큰 안보를 달성할 능력을 구속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 “한·미 협력관계는 북한 위협을 넘어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대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아우르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계속된 우려로 인해 90%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