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경제” “민생지표 쇼크”…여야 국감 대격돌 예고

10일부터 753개 기관 대상
사실상 文정부 첫 국정감사
심재철 논란 등도 주요쟁점

국회 본회의장 전경./이병화 기자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국감은 탄핵사태로 새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열려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한반도 평화 이슈를 적극 부각하며 철벽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한반도 문제와 함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도 정치권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 하면서 국감이라는 전장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 “평화는 경제” 한국 “경제악화 문제 지적”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평화·개혁·주요과제 점검 등을 국감 4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올해 국감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정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양대 핵심과제인 민생과 평화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이 자칫 민생이나 국정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정쟁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생산적인 국감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생현장, 경제지표 악화 등 문제를 깊게 파고들 모양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국감에서 고용쇼크, 인사 참사, 부동산 가격 폭등, 높은 실업률, 위기 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 야당 탄압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며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심재철 논란·유은혜 임명…국감 뜨거운 감자

심 의원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문제도 국감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심 의원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민주당과 청와대·정부의 업무추진비 지출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국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 부총리 임명 강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진행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