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인강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 대표, 교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태화 병무청 차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서울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병무청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고,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460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 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국 202개 지역에 구성된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지원과 특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 배치 확대 계획도 나왔다. 학부모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애 학생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방향 또한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