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로 가는 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와 전쟁 중에 있다. 한 때 꿈의 물질로 칭송받았던 플라스틱이 이제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바닷새나 고래가 삼켰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괴로워하던 거북이의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서서히 쪼개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떠돌게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 그리고 미세먼지 속에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남극의 빙하와 바닷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나온 연구결과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이미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십억분의 일 미터 단위로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더 무서운 것은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5대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적절한 조치다.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컵과 빨대를 비롯해 1회용 비닐봉지, 세탁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배달시 1회용 수저나 젓가락 등의 배달용품을 거절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월 환경부와 지자체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내 1회용 컵 사용 단속을 실시한 이후 다회용 컵 사용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다.

시민과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단시간내 이 같은 대규모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통업계도 1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대형마트가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속비닐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완충재를 사용하는가 하면 홈쇼핑업체는 비닐테잎 대신 종이테잎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전 세계는 국가단위 혹은 도시단위로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10가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2021년까지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시는 조례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6개월 형을 내릴 수 있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자체적으로 전 세계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0년까지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해 재활용의무율을 높이고 EPR 품목을 확대하는 등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적극 환영할 일이다.

제품 생산자가 폐기물 책임을 지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시민, 시민단체 등 자원순환의 모든 주체들이 저마다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때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