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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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9.7%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지난해 41.4%를 기록,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 증가는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대응 인터넷카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추세를 이어오다 2017년 41.1%로 소폭 감소했다.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40.7%를 기록했다.
금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한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