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노동자에 가족 동반 길 열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2008년 48만6000만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27만9000만명(신분에 따른 재류 자격 45.9만명, 자격 외 활동 29.7만명, 기능실습생 25.8만명, 전문적 기술적분야 23.8만명, 특정활동 2.6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로 기능실습 인력과 정보기술(IT) 등 전문 분야·워킹홀리데이 등이 포함된 수치다. /출처= 마이니치신문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에게도 체류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민을 터부시하는 국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넓히도록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지난 12일 임시국회에 제출한 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 일정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최장 5년까지 취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체류 자격 중 하나인 특정기능 1호는 최장 5년까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다. 기능 실습자로 일본에 온 경우 실습을 마친 뒤 분야별 필요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일본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것.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것에서 추가된 내용은 특정기능 2호 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기능을 인정받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해 일본에서 기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영주권을 주는 셈이다. 지금껏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고급 전문인력에 한정돼 있었던 것에서 분야를 넓혔다. 일본어 능력은 대학 진학 등 학업이 아닌 만큼 일상 회화가 가능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된다.

또 기업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한 규정도 정비한다.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 노동의 경우 일본인 근로자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고용 계약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일본 법무성은 내년 4월 법무성 산하 입국관리국에 ‘입국재류관리청’(가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분야를 공개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은 건설·간호·농업 등 수 십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업계와 인권단체 중심으로 ‘일본에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윈윈(win-win)이다’, ‘인권 측면에서 찬성한다’ 등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자 문제 등으로 장기간 가족과 헤어진 채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손이 부족한 일본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외식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개 대형 업체에서만 5만명이 넘는다. 업체 전체 종업원의 6%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도쿄 일부 지역이나 도심 외곽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생겨나면서 ‘거리에 침을 뱉는다’, ‘밤에 시끄럽다’, ‘분리 수거가 엉망이다’ 등의 불만은 물론 생활습관 차이에 따른 불쾌감까지 노출하고 있다. 외국인 입주를 꺼리는 아파트 및 맨션도 공공연하게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반대 의견이 높은 만큼 해당 업종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 정지·중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자에게 많이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력의 한계점에 도달한 일본 정부가 탈출구로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했지만 국민 정서로 취업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정책’인 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2008년 48만6000만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27만900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