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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시아 연결 ‘신전략’ 나서……중국 일대일로 대비 ‘투명성’ 등 강조

EU, 아시아 연결 ‘신전략’ 나서……중국 일대일로 대비 ‘투명성’ 등 강조

기사승인 2018. 10.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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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 EU(유럽연합)도 ‘견제구’를 준비하고 있다. 운송·에너지·디지털·인재 등 4개 분야에서 아시아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바로 그것. 새로운 전략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원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튼 미국에 이은 행보로 지구촌을 상대로 한 새로운 패권 경쟁인 셈이다.

14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EU는 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EU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EU 외교이사회에서 아시아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고, 18~1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600억 달러(약 78조3800억원)를 출자, 운송·에너지·디지털·인재 등 4개 분야에서 아시아 각국과 인프라 구축을 꾀하는 것이다. 600억 달러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마중물’인 셈이다.

EU는 아시아와 협력하는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재정 지원의 지속성·공정한 조달 프로세스·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는 여기 저기서 비판을 받아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 ‘빚의 덫’에 걸려 있는 상태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의 투자를 받았지만 공짜가 아닌 탓에 자국의 ‘곳간’마저 내줘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시에라리온, 몰디브 등은 일대일로 사업을 취소한 상태다.

중국 재정부의 쩌우자이(鄒加怡) 부부장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연관 세미나에 참석,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상대국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EU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새로운 전략은 일대일로와 경쟁할 목적을 가진 대응책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재정 지원의 지속성·공정한 조달 프로세스·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EU의 이 같은 행보에 앞서 미국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원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틀었다. 뉴욕타임스(NYT)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창설 등을 골자로 한 ‘개발촉진을 위한 투자활용 향상법안’(BUILD·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에 서명했다. 빌드 법안은 미국 정부의 기존 해외투자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을 통합해 USIDFC를 창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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