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적기업가 창업률 88%, 정부 인증은 31%…예산 지원 시급”

이용득 "창업지원 기간, 1년→2년으로…사후관리 예산도 시급히 확충해야"

사회적기업가의 창업률은 88%에 달하지만 정작 사회적기업의 정부 인증을 받은 곳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773개팀이 지원해 2446개팀이 창업에 성공했다. 비율로 따지면 88.2%가 창업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창업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은 768개소로 31.4%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발표·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2011~2017년 일자리가 총 8848개가 만들어졌다. 이 중 청년 일자리는 70%인 6121명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보다 많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 진입률이 낮은 이유로 1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지원기간과 사후관리 예산 부족을 지목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후관리 예산, 전체 예산 대비 1%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갖기에는 1년의 단기 지원과 적은 사후관례 예산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기존에 없던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전체예산도 14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육성사업의 전체 예산이 123억1500만원에서 2018년 234억8500만원으로 늘었다.

사후관리 예산도 2014년 1억2500만원에서 2018년 2억5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전체 사업예산 대비 1%대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창업지원 기간을 1년 중 창업팀 선정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돼 실제 지원받는 기간은 10개월”이라면서 “창업 후 2~3년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창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예산도 시급하게 확충해 시장 경쟁과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많이 양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