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 수납 수년째 ‘답보’…논의조차 ‘스톱’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 수납 비율이 수년째 3%대에 머물며 답보 상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에 나섰지만 수수료를 둘러싼 생보사와 카드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관련 논의조차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거둬들인 2회차 이후 보험료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조4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결제 금액 40조6708억원의 3.56%에 불과하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보업계 ‘빅2·3’ 중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카드 결제 금액이 ‘0원’으로, 카드납부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푸르덴셜생명·ING생명·IBK연금·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도 카드 결제 금액은 0원이었다.

그나마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카드로 16억5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신한생명(3046억7900만원)·라이나생명(4824억3000만원)·AIA생명(1850억3400만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뿐만 아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생보업계의 보험료 신용카드 수납 비율은 3%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4년 2.83%, 2015년 2.79%, 2016년 3.02% , 2017년 3.3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수수료율 등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적정 수수료율로 1%미만을 내세운 반면 카드업계는 현행 2%대 이하로 낮추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며 현재 논의조차 멈춘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해 말 기점으로 생보와 카드업계 양측 간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인하 문제가 걸려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1년여가 흐른 지난 9월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에 나섰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기 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들로선 보험료 카드 납부를 확대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운용자산이익률이 연 3%대 초중반에 불과한데 거기에 2%정도를 카드 수수료로 내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결제를 확대하면 보험사들의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험료 카드 납부가 실제 소비자 편의를 위한 방안인지도 논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