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뉴욕서 대북제재 완화·남북협력 속도 놓고 논쟁

남북관계 개선 속도 붙으며 한·미공조 균열 우려도
청와대·정부 "대북제재 틀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미국과도 긴밀 소통" 우려 일축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일정을 확정하는 등 남북 관계 전반의 개선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각에서 한·미 공조 균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은 대북제재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은 우려와 논쟁을 일축했다.

◇여야, 뉴욕서 대북제재 완화·남북협력 속도 놓고 논쟁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협력사업 속도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이견차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국이 종전선언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몰 기프트’(작은 선물)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체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조항을 들며 “유엔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사실상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비핵화 후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멀고 험난한 길”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방법과 순서에서 동맹국인 미국, 유엔과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나 유엔의 속도와 달리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제재가 풀어지면 북핵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면서 “급한 마음에 밥솥 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이 나오고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대사 “대북제재 틀 내 남북 교류협력 추진되도록 긴밀 협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태열 유엔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공조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철도·도로 문제는 예정대로 잘 되고 있고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심초사,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한·미공조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제 걱정은 내려놓아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철도·도로 문제, 미국과 긴밀 소통해 협조”

조윤제 주미대사도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미국과 충분한 협의…균열로 보는 건 무리” vs “실질적 비핵화때 까지 제재 준수 필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공조의 균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두고 한·미 공조의 균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대북제재가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지렛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가 강력하게 이행되는 것을 바란다”며 “하지만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완화를 시사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한·미간에 잘 조율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됐을 때 제재를 해제해도 늦지 않은 만큼 일단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호응한 배경에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바탕이었다”며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도 한·미간의 갈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 위해 불가피하게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 사전에 미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