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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중진공·소진공, 최저임금 피해 현장목소리 안듣고 허위보고 의혹

[2018 국감]중진공·소진공, 최저임금 피해 현장목소리 안듣고 허위보고 의혹

기사승인 2018. 10.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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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에 따르면 현장의견 수렴과 대책마련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했다는 것.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대책 마련 및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소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현장목소리 청취와 중기부 장관의 현장행보 직후인 7월 말,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 달 간 소진공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간담회 개최가 급조된 탓에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 간담회는 2~4명이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상으로 개최하는데 그쳤다.

특히 소진공은 지난달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개최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애로와 건의사항을 마치 제기됐었던 것처럼 조작해 보고했다는 것.

소진공은 간담회 때 제기됐던 소상공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이었던 것처럼 추가했다.

소진공이 허위로 추가한 과제들은 생계형적합업종 추진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지난해 수립된 문 정부의 국정과제이거나, 편의점 출점제한과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가맹사업법 개정 등 인태연 비서관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장하던 정책들이다.

소진공은 최저임금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요구 31개 세부과제 중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은 6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들이 정권에 눈치만 본 채 피해 목소리를 듣지도 않거나 형식상으로 듣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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