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역 복무자의 보충역 전환율, 연예인 압도적

최재성 "연예인 보충역 전환율 5.81%, 일반인 0.52% 보다 ‘11배’ 높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역으로 입대한 연예인이 복무 기간 도중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11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회적 관심계층(공직자/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자녀)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 8월까지 총 23만 여명이 현역으로 입영했으며 이 가운데 1.6%인 3천7백여명이 병적 별도관리자였다.

같은 기간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들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인원은 1200여 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0.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0.45%에 해당하는 17명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역 복무중인 86명의 연예인 가운데 5.8%인 5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는 전체 입영자 전환율과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이는 별도관리자의 70%를 차지하는 체육선수 2615명 가운데 0.23%인 6명이 보충으로 전환된 것과도 크게 비교된다.

연예인 다음으로는 고소득자/자녀 339명 중 1.18%인 4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최 의원은 “현역은 입영하는 순간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한 정보가 입영부대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역으로 전환이 돼도 병무청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예인과 고소득자/자녀 중에서 유독 현역 입영 후 사회복무요원의 전환율이 높은 것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