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일자리대책] 공공기관 단기 알바 등 일자리 6만개 만들고 유류세 15% 인하

정부가 맞춤형 일자리 6만개 창출, 유류세 15% 인하 등 추진해 나락으로 떨어진 일자리 상황을 끌어올리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3개 테마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α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영일만 공장증설 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4500억원 등 2조3000억원+알파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일환으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중견기업 위주, 전통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등 시설투지 집중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10조원 규모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한다.

산은·기은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중소기업에 한해 민간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해 필요시 100%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 지원으로 하는 5조원 규모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도 연내 도입한다.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산단내 입주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로 유턴하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했다.

일례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조조금의 경우 국내로 부분 복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해 줄 계획이다.

완전복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후 국내로 이전을 말한다. 부분복귀는 국내사업장의 없을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이전,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외생산량 50% 이상 축소하고 국내로 이전을 각각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및 부담완화에도 나선다.

효율성 낮은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시설 설치제한도 완화했다.

설치면적 한도의 경우 실내생활체육시설은 1500m²에서 3000m²로, 도서관의 경우 1000m²에서 2000m²로 완화할 계획이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8조2000억원 확대해 내년 26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10조8000억원 규모의 주거분야 공공기관 투자를 내년 15조2000억원으로 늘려 임대주택 운영 물량을 113만5000호에서 123만1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투트랙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등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하고,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지만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에 대응해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나선다.

또한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하고,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프로그램 등 신설해 3000억원 규모 기자재업체에 대한 보증도 지원한다.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투자펀드를 3600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리터당 휘발유는 745원에서 635원으로,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LPG부탄은 185원에서 157원으로 내린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 각각 리터당 111원, 79원, 28원 인하하는 셈이다.

6개월 간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의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영향 큰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5만9000개의 취약계층 지원·공공서비스 제고 맞춤형 일자리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외 2300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 1만명 확대 등 1만8000개와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 4000개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조사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 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등 총 8000개와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등 1만1000개 수준의 대국민 서비수 현장인력 확충도 각각 추진한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정비 5000명, 어항·해양환경정화 1000명을 비롯해 지역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에서도 1만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장년층에 대한 ‘상담-훈련-취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 추가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5000명 추가 지원한다.

추가 일자리지원은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