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용득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4549건 중 2003건만 산재처리”

산재 미보고 적발 매년 증가…'산재 은폐' 관행 여전
이용득 "고용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득 의원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4549건 중 2003건만 산재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549건이다. 이 중 산재 처리가 이뤄진 것은 200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상당수의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상처리 시 회사로부터 보험금여에 해당하는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 산재신청에 실익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산재 신청 자체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권고에 그칠 뿐 법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재발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요양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 공상처리 후 재발했을 시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산재신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의원은 “산재 미보고 사례를 적발했을 시 고용노동부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취약 노동자들을 끌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수는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은폐가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 했다.

그러나 산재 은폐 관행이 여전한 만큼 산재 은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제도의 허점이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산재 은폐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