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실태조사 3년째 미공개 이유 드러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5년 이후 3년간 조사 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는 중기부와 소진공이 감추고 싶은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전국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영업이익·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평균 부채 등 각종 지표가 모두 지지부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국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1077만원으로 2015년(1063만원)과 비교해 단 14만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영업이익 역시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단 10만원이 올랐다. 각각 1.31%와 3.4% 증가한 수준으로 사실상 전국 소상공인의 월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자리 상태인 것이며, 2015년 대비 2017년 물가상승률이 2.9%임을 감안하면 월 매출은 줄어든 것이다.

월평균 방문 고객수와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의 경우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월평균 방문 고객수는 2015년 452.7명에서 402명으로 50명(-11.2%)가까이 줄었고, 같은 기간 평균 부채액은 4825만원에서 7128만원으로 2303만원(+47.73%)이나 증가했다. 고객 감소 등으로 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부채만 쌓여간 것.

또한 2017년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소상공인의 62.2%는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다. 2016년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실제 2017년 최저임금이 낮았음에도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졌음을 감안할 때, 2018년 소상공인의 실태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윤 의원은 “그동안 소진공은 조사의 신뢰성 핑계를 대며 공개를 하지 않아왔다”며 “ 3년간 실태조사에 쓰인 예산은 12조3000억원이다. 공표도 하지 않을 조사에 헛돈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와 소진공은 3년간 소상공인을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소상공인의 실태가 나아지지 않았으니, 이를 알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3년간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똑같은 핑계로 잘못을 되풀이 했다는 점에서 예산·행정낭비를 넘어 징계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실태는 더욱 나빠질 텐데, 또다시 같은 핑계로 조사결과를 감출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