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 "제도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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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유총 측은 ‘정부지원금은 목적대로 사용했으며, 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종합 국감장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질타는 여아가 없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당국이 부실한 유치원에 대한 점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것보다 더 많다”며 “정부를 속여 세금을 훔쳐 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비리를 보면서도 교육청들은 처벌하지 않고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만약 공무원이 공금 1000만원을 횡령할 경우 형사처벌 등 가만두지 않으면서 유치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보전조치’로 마무리했다”고 꼬집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압박이 가해졌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이 설립한 유치원은 본인의 아들이 소유한 숲체험장에 1억3000만원을 사용했고, 숲체험장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된 43여억원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위원장이 유치원 설립에 많은 돈을 썼다고 했는데, 유치원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영상의 손실’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유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많은 유치원에서 교사경력 조작, 원아 수 조작, 정부 돈 부당 수급 등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유치원은 개인이 생업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며 “교비가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사죄한다. 국민 참여 정책숙의제가 있던데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같은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제도적인 것보다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교비로 노래방에 가고 명품백을 사고, 그런 몇몇 원장들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임 한유총 대외협력이사회 이사는 “사립유치원에 들어오는 돈보다 국공립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며 ‘출발점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저는 새벽부터 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도 팔았다”며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불쌍한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달라”며 울먹였다.
한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의 지원금을 잘못 사용했으면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럼 정부가 잘못 알고 (유치원에) 지원했다는 것이냐. (한유총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