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병무청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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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4396명이었다.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총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강남구가 총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137명, 송파구 132명도 상위에 올랐다.
반면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남 신안 등은 각각 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역별 국적상실(이탈)자 수 역시 서울이 총 1만 818명으로 연평균 39.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국가별 국적상실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총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김중로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