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 경협, 기존 방식과 매우 다를 것…위험 또는 기회”

남북 경제협력이 기존 방식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상황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리뷰 2018년 8월호’에서 ‘새로운 남북 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의 남북 경협은 한국과 북한 사이 ‘배타적 양자거래’로만 구성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남북 경협의 한 축인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워서 제3의 해외경제 주체들이 경협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 주체들이 남북 경협,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이 만약 북한을 경제적 정상국가로 승인해준다면 북한이 IMF·WB에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미국·일· EU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어 새로운 방식의 남북 경협이 형성될 수 있다.

또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관리, 한반도 평화의 증진, 남북간의 이질감 해소, 통일 여건 조성 등 비경제적인 외부효과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 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위축되는 고용시장, 정체하는 성장률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경제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새로운 시장 및 생산기지로 북한은 경제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교역의 내용물 또한 바뀔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해 의류 및 섬유류와 같은 전통적 2차 산업 생산물의 임가공을 의뢰하거나 북한의 농수산물이나 모래 같은 광물자원을 교역하는 형태로 남북 교역을 해왔다.

앞으로의 경협은 북한에 경제 성장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중요 산업을 위한 배후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회가 많은 만큼 위기 요인들도 존재한다. KDI는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 재개의 시기 △남북 경협의 성장성과 위험성에 따른 규모와 내용 △남북 경협과 국제 협력 사이의 관계 △한국·국제적 경협 방식과 북한식 경협 방식의 조화 등의 위험 요소들을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