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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대표들과 전국 5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여야가 함께하는 선거개혁 논의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줘야 한다”며 “괜찮은 정당이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달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 경제위기는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당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찬성한다면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민주당은) 50.2% 득표를 하고 실제 의석수는 92%를 갖고 갔다. 다음 총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한국당도 단순다수제로 다음 선거 때 1~2당이 될 것 같나. 어림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여기에 한국당과 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면 그림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양에서 이해찬·이정미 대표와 선거개혁에 매진하자는 결의를 했다”며 “이해찬 대표도 선거제를 바꾸면 민주당이 의석에서 손해를 보지만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 대표의 발언을 이어 “천재일우의 정치개혁의 적기가 오기까진 천신만고 끝에 왔다”며 “지난 여름 (평화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했을 때 합의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제야 정개특위가 첫발을 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양당은 정개특위를 같이 하고 있지만 내용적·실질적으로 정확히 그 뜻을 밝히고 발표를 정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민중당은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으로 행정부 적폐청산을, 양승태 사법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사법부 적폐청산을, 이젠 입법부의 적폐청산이 남았음을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선거제 개혁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도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며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원내정당에 집중된 선거공영제 확대와 3%의 원내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언을 마치고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의 나쁜 관행과 악습의 근간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치개혁의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찬성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건 촘촘한 연구가 아닌 촛불민심을 반영한 정치적·역사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