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 전작권 전환 4개 주요 문서 합의, ‘전환’ 준비 속도

'연합방위지침',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지 내용 담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미실시, 대안 훈련 모색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미 국방부 지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SCM 직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 국방부가 제50차 SCM 참석차 방미한 정 장관을 예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19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모습./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미는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 북한이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의 한반도 전개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연합공중훈련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OC 검증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의 후 ‘제50차 SCM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했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이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행과정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