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한반도 평화, 기적같은 기회 놓쳐선 안돼"
"2019년도 예산, 포용국가 첫 걸음"
국회 초당적 협력 거듭 당부
"한반도 평화, 기적같은 기회 놓쳐선 안돼"
"2019년도 예산, 포용국가 첫 걸음"
국회 초당적 협력 거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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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드는 예산, 포용국가 첫 걸음”
문 대통령은 또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하락세를 지적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이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으로서 △일자리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국민안전 예산의 확대를 PPT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 “나라다운 나라 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청산”…민생·개혁법안 처리 강조
문 대통령은 나아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국정원 개혁이 담긴 국정원법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경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관련 법안 등의 통과도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믄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과 같은 해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