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에게 현금 등 9137억원 압류

2차 국세통계항목 81개 공개 … 올해 전체 국세통계항목 36.4%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6조40000억원…법인 '일본'·개인 '미국' 선호

국세청이 지난해 체납액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현금 8757억원 등 9137억원을 압류했다. 전년 대비 현금징수는 9.9%, 재산압류는 5.5% 늘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통계항목 81개를 2차로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1차로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조기 공개한 160개 국세통계 항목은 전년 대비 17개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 항목 440개의 36.4%에 해당한다.

고액체납자 징수액이 늘면서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391건으로 전년 대비 38.8% 늘었다. 포상금액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62.7%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법인 59조5000억원(89.6%), 개인 6조9000억원이었다. 법인은 전년 대비 6.2%, 개인은 36.0%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1287명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법인은 551개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개인은 736명으로 29.1% 증가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자료=국세청

국가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법인의 경우 일본(12조8652억원)과 중국(11조4049억원)이 전체 금액(59조4797억원)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순이었다. 개인은 미국(2조8045억원)과 싱가포르(1조2804억원)가 전체 금액(6조8821억원)의 59.4%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홍콩, 스위스 순이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늘었다. 주권별로는 코스닥이 2조65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는 1조8159억원이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8조6553억원으로, 소매업이 3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11조4000억원), 음식업(6조7000억원), 병의원(6조6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발급금액은 전년 101조3000억원 대비 7.3% 늘었고, 발급건수는 4.6% 감소했다.

지난해 창업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창업한 사람이 53.4%였다. 수도권 비중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신규 창업자 사업자 연령대는 40대가 30.0%로 가장 많았고 50대(24.8%), 30대(23.4%) 순이었다. 30세 미만의 청년 신규 창업자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 창업을 시작한 달은 3월과 6월이었고, 10월과 1월에는 창업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56만1000개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제조업이 25.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 지난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중소기업은 6864개로, 감면세액은 1516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법인수는 6.6%, 감면세액은 15.7% 각각 늘었다.

지난해 수입금액 1000억원을 초과 신고한 법인은 3668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지역별 1000억원 초과 법인수(5000억원 초과 법인수)는 서울이 1618개(43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94개(103개), 인천 127개(23개) 순이었다.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55만1000㎘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주종별로는 맥주가 182만4000㎘로 가장 많았다. 희석식 소주(26.6%), 탁주(11.5%) 순이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 전자신고 비율이 지속적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9.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은 99.4%,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96.5%, 부가가치세는 92.8%였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288만명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시스템 간소화자료에 동의한 부양가족 인원도 1606만명으로 이 기간 4.1%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은 4256건·3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12.3% 각각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세액은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경제 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